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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원 새해 예산안 진통 끝에 본회의 통과…야 3당 불참2019년도 예산안 등 법률안 209건 포함해 총 228건 안건 처리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된 후 투표결과가 상황판에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이상헌·여용준 기자] 새해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 넘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2조원 넘게 증액됐다. 산업부는 1조334억원을, 중기부는 1조2068억원 증액된 2019연도 예산안이 각각 의결됐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의 특징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액을 1500억원 늘렸다는 점이다. 수출희망, 초보기업, 신산업, 유망소비재 및 조선업·해운업의 육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250억, 스마트 산업단지 인프라구축 150억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신설 예산은 사람중심 미래자동차 편의전장 융합플랫폼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저온 플라즈마 바이오헬스센터, 공유경제자원센터,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 안전연구센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익산 왕궁보석가공단지 기반시설,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조선해양 글로벌 기업지원센터, 첨단신소재 부품제조기반2050구축 등이 있다.

무차별 삭감 논란이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도 소폭 늘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여야 합의문에 따라 기존안보다 2조4071억원 증액된 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18조5000억원에서 20조대 수준까지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보다 5% 증가한 14조8348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20조3997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 중 가장 큰 특징은 R&D 예산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7일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기재위 전체회의 시작에 항의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연합뉴스]

R&D 예산은 주요 R&D 등 16조3522억원, 일반 R&D 4조475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R&D는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나 미래 성장동력, 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또 일반 R&D는 인문사회 분야나 대학교육, 국방 등의 R&D를 말한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는 6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됐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다.

이밖에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과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2800억원 늘어난 7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올해보다 2200억원 늘어난 1조6500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와 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 유망기술을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핀테크, 무인이동체(드론),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나노·소재, 미래국방·농업·해양, 우주·원자력 등 미래 유망기술에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연구 9595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 등 총 1조18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86억원 늘어난 규모로 기초연구 예산으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올해보다 1800억원 늘어난 6300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1억472만원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가 올해 2.6% 올랐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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