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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 책임경영 멀리하고 지배력 행사에 관심"공정위, 지배구조 분석 결과 총수일가 이사회 등재 21.8%에 불과...이사회 역시 거수기 역할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 결과 재벌 2·3세가 책임경영을 멀리하고 지배력과 사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나 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갖춰져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가운데 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로 386개사로 나타났다. 또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55개사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셀트리온(88.9%)·KCC(82.4%)·부영(79.2%)·SM(72.3%)·세아(66.7%) 순으로 높았고, 미래에셋(0.0%)·DB(0.0%)·한화(1.3%)·삼성(3.2%)·태광(4.2%)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3년 전 18.4%에 비해 15.8%로 감소했다. 신세계와 한화, 씨제이와 태광 등 8개 그룹은 총수뿐 아니라 2·3세도 이사로 등재한 회사가 없었다.

또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4개(28.6%,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에 달했다. 이 중 8개는 2·3세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의 75%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나마 이사로 등재한 경우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총수 일가가 승계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책임 경영'을 멀리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이사회는 이런 대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하지만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 상정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81.7%로 부실했으며 100% 원안대로 통과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제 같은 소수주주권 보호장치를 도입한 비율이 전체 상장회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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