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관리 나선다"…‘3차 에기본’ 의견 수렴 시작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소비구조 혁신)를 개최했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정부는 워킹그룹 권고안에서 논의된 수요관리 부문 정책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토론회는 앞으로 한달 간 매주 열릴 계획으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바란다”고 전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동안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통한 구조 혁신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이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핵심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한국의 에너지 수요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총에너지 소비 추세가 가파르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에너지원 중 석탄 비중이 높다”면서 “석탄 비중이 높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에너지 소비구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규 위원은 “선진국들은 에너지 원단위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 전력 소비, 에너지 원단위 모두 선진국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분야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그중에서도 석유, 화학의 소비 비중이 높다”면서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 에너지 대학원 교수는 “2040년까지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1억1330만톤을 9820만톤으로 줄이고 수송 부분도 4380만톤에서 3330만톤으로 줄일 예정“이라며 ”가정 부문은 2190만톤에서 1950만톤으로 줄이고 상업부문은 2390만톤에서 190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산업체별, 지역별 에너지소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방위적 수요관리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을 시행하는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폐열을 이용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제도와 서비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시장 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적 비용 가격 반영 수준이 미흡하다”면서 “또 에너지원간 경쟁과 시장기능이 부족하고 독점적 공급구조가 형성돼 효율적 소비를 저해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비산업화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는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김재옥 E컨슈머 회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보면 가정, 상가, 학교, 병원 등 여러 가지 비산업 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방책이 미흡하다”면서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권고안의 수요관리 부문 정책과제들을 포괄해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국가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KIEE)을 수립 중에 있다. 여기서 도출된 주요 내용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피드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