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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반기고, 카드사와 소비자는 반발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이뉴스TV]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반면 순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카드사와 이로 인한 카드 혜택 축소로 불편을 겪을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회의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방안을 내놨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0%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대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고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의 규모를 키우라고 지시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경기 부진에 시달려왔던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기에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한 가맹점주는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다.”며 “연간 수백만원대에 불과하지만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는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온 카드사들은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우대수수료율 수준까지 내릴 경우 비용 효율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용 효율화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업무 외주화를 통한 사업비·판관비 축소, 소비자 혜택 축소를 통한 마케팅비 감소 등이 포함된다. 실제 현대카드는 지난 11월 초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감축에 나섰고, 업계 1위인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3년, 7년만에 인력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카드 혜택 축소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미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카드사의 몫으로 떠넘겨졌다.”면서 “수익성이 낮아진다면 가장 먼저 비용 절감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부가 서비스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업계가 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무이자 할부나 교통할인 등 카드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이자 소비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 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세부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가 상인, 카드사,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경선 기자  ksnahn@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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