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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 비위', 여 '조국 수호!' VS 야 '내로남불, 민정수석 사퇴!' [이뉴스TV]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 커져가는 가운데 야당과 여당 일각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논란의 화살이 조 수석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주 금요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이하 특감반) 소속 김 모 수사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에 대해 진척 상황을 캐물었다. 이 후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경찰 쪽에서 전해 듣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당 수사관에 대해 원래 소속으로 복귀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비위사실 내용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전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을 불러 여러 차례 조사하는 한편, 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비위가 드러날 경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수사관의 ‘수사 개입’으로부터 촉발된 논란은 다른 비위 의혹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했다가 청와대의 제지로 지원을 포기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일부 특감반원이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거나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다는 내용, 특감반 수사관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 지난 11월 23일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으로 촉발된 청와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고 기존 인력들을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검찰과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야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실의 3대 업무인 인사 검증, 부패 감시, 공직 기강 확립에 모두 실패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맹비난은 물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31일자 자신의 SNS에 '조국, 조국을 위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 수석에 대한 거세지는 비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이번 비위의혹과 관련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일축하며 조 수석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폄하했다. 이 밖에도 표창원 의원은 ‘조 수석 흔들기’를 그만하라고 촉구했고 박광온 의원 또한 국민 뜻을 끝까지 잘 따르라고 지원사격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감싸기 노력에 대해 "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기세"라며 "(민주당이) 조국 수석이 꺾이면 촛불 정신이 사그라들 거라며 과도한 집착을 보이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고 일침을 놨다.

여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조 수석 구하기’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면서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민정수석실 전체에 대한 신뢰와 권위상실이 우려된다, 조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우리가 야당일 때는 박근혜 정부를 참 아프게 비판했는데 지금 여당이 되니까 야당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간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조 민정수석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의원의 SNS을 통해 전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당시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나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했다는 이 청장을 기어코 경찰청장에 임명했다”며 “다른 부서도 아닌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했는데 임명했다.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본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에 관련해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 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수사개입, 각종 청탁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근래 조 수석의 행보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선 기자  ksnahn@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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