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요동치는 부동산시장…서민 내집마련 꿈 멀어져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은행이 소득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1년여 만에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고강도 세제·대출 규제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연쇄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위축된 주택시장에 거래 감소와 시세 하락 등 하방압력이 불가피해지고 서민 대출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도자는 주택 보유 부담이, 매수자는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다. 자산이 적거나 대출 의존도가 높은 가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서민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노우창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기획실장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비롯한 중소형아파트 실수요자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거취약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대출 비중이 높은 도시정비사업 수요자들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초기 투입 자금보다 대출 비중이 높은 투자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리인상 충격과 강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년 전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린 직후 수도권과 지방 분양 성적이 크게 벌어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1순위 마감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대구와 광주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부산처럼 지방이지만 서울에 버금가는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거래 절벽 속 위축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면서 “수도권 일부 인기지역 분양만 몰리는 차별적 양상이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부동산 투자 기법으로 인기를 끌어온 ‘갭투자’를 잡는데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이 갭투자자와 투기세력에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최근 1억~2억원가량 여윳돈으로 연쇄적으로 아파트를 갭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많았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갭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노우창 실장은 “최근 전세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출 규제에 금리인상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그동안 성행하던 갭투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