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법정시한 넘긴 국회…쟁점 사업 감액심사 이어가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小)소위'를 이틀째 가동, 쟁점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에 들어갔다.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비공식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서두르고 있지만, 쟁점이 많은 데다 선거제 개편 등 외생 변수까지 끼어들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한 예산 항목들을 심사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회의를 재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전날 만나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1일 0시를 기해 예결위 활동기한이 다 된 만큼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첫째 날 246개의 보류 안건 중 절반가량을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할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들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항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에게 추려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소소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당 부분 타결하고, 마지막 타결이 필요한 부분은 원내대표들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다.

통상 소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마치면,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증액심사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해 감액심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혜훈 의원은 "증액은 (소소위에서) 볼 형편이 안 되고, 각자 의원들이 증액 희망 사항을 부처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까지 설명하며 물리적 시간 부족의 현실을 전했다.

앞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 등 각 당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합류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기로 했으며, 이 과정은 3일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놓고 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일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야당은 충실한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7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전날 소소위 가동 전,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4조원 세수 부족에 관한 정부 대안을 보고받았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 이 역시 막바지 걸림돌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다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소소위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 협상 때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소위 전까지 세수결손분에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정부가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고 했다. 시간에 몰린 상황이므로 심사 거부는 못 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가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 안에 대해 아쉬운 구석이 많았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해서 심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