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신경전, 칼자루 쥔 ‘국토부’ 수세 몰린 ‘서울시’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축전을 벌여왔다. 정부가 먼저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그린벨트 개발은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반기를 든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강행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판세가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을 통해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지속적인 합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자 “강행 추진에 나설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계획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면적 30만㎡ 이하는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 대 지자체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정부가 서울시에 위임한 것뿐이었고 실상은 정부가 칼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최근 서초구까지 국토부 입장을 거들면서 판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서초구는 지난달 28일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국토부의 그린벨트 입장에 동조한다. 서울시 도심 내 공급에도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국토부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할 지자체이면서 시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서초구가 이 같이 밝히면서 서울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내세운 대안도 미흡한 수준이라 ‘명분 찾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안으로 연내 시 소유 철도부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소유한 차량기지는 △창동(18만1819㎡) △군자(21만2000㎡) △고덕(25만5966㎡) △방화(17만965㎡) △신내 (19만140㎡) △천왕(19만7026㎡) △개화(37만9683㎡)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차량 대기와 점검 등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어 주택공급 예정지로 지정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의 자동환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이 해제되면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착공준비 시한이 4년으로 연장된다. 또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원 시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무산 후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되고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그린벨트 환원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도권 그린벨트 직권해제를 강행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해온 서울시가 국토부 강행 추진에 맞설 묘안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