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봉착 ‘태양광’ 해법은 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태양광발전이 한계점이 드러나 성장이 어렵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에 일부 에너지 전문가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적절하게 세워나간다면 태양광의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반론을 펼친다.

2일 태양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봉착한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어서 충분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무게가 쏠렸다.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초대형 프로젝트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조성계획에 가장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대형 신재생단지에 부합한 전력계통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수익을 내기 힘들 것이란 이야기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에 4GW급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에 보내려면 송배전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원전 3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용량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입되는 전력계통 추가사업비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단편적인 시야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국내 전력 공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기반이 되면 일시적인 전력계통 설치비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무역, 투자, 마케팅의 결정 요소가 돼버렸고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전기에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초대형 신재생단지인 새만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등 국내 기업에 경쟁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RE100 기업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회장은 이어 “황무지인 현재 상황만 보면 안 되고 무기를 장착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새만금은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이 담보된 세계 최대 신재생 성장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 국내 태양광 시장을 잠식해가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에 따르면 2014년 국내 태양광패널 시장 점유율은 국산이 82.9%, 중국산이 16.5%였다.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 국산은 66.6%로 떨어졌고 중국산은 33.4%로 늘었다. 국산과 중국산 패널이 발전 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로 가격을 낮추면서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패널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에 수십조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실익은 중국 업체가 다 챙겨가고 중국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신재생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더 이익”이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지만 정부가 홍보와 권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계자는 “국제 협정 때문에 국산 제품 사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들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중국산이 아닌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쓰면 품질과 AS가 보증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산지 훼손과 투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겪는 단편적인 문제라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정부는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태양광 수명기간만큼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다. 농지법을 개정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지 훼손 문제는 국토 크기에 비해 산지비중과 인구밀도와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정부는 새만금이나 현대차 야적장과 같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