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국민투표 붙여야"…첫번째 에너지특위 野맹공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제기됐다.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행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김석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에도 원전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비공개로 총리에게 당부한 것이 전부였다"며 "전심 전력으로 수출을 하겠다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내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하더니 아렙에미리트에서는 '신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누가 들어도 모순이고 이율배반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최연혜 의원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법적인 위계순서가 모두 잘못됐다"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밀들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급계획을 바탕으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의 계속 추진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맹우 의원은 "부끄러워 죽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코미디"라고 "(한국 역시) 대만처럼 잘못된 결정이 드러났을 때는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도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계획인데 왜 5년 단임 임기인 대통령이 국민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게 국정실패"라고 했다.

성 장관은 "원전이 위험 시설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건의할 용의를 갖고 있지 않다" 반대의사를 표했다.

성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 의사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장내에선 잠시간 고성이 오갔다.

최연혜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다른 여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망치는 앞잡이가 되고 있다"며 "장관은 이런 국정농단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권칠승 의원은 대만 국민투표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투표 내용은 2025년까지 원전가동 중단 연한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탈원전 목표 달성 스피드를 줄였다고 봐야 하지 않냐"며 성 장관에게 되물었다.

성 장관은 여기에 획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24일 대만에서 진행된 국민투표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2015년 탈원전 정책과 함께 개정된 전기사업법 조항 자체에 대한 폐지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권 의원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현희 의원은 "저탄소정책에 맞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라는 보고서가 탈원전 반대하는 보고서로 둔갑해서 언론에 보도됐다"며 "여기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탈원전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일본과 대만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한국만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탈원전 속도가) 더 늦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 퇴출이 세계적 분위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 빨리 재생에너지로 옮겨야 한다. 그런 것을 그린 이코노미라고 한다.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릴 것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