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R&D 미표기 특허 전수조사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창출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출원한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 R&D사업과 특허출원 정보를 비교·분석한 결과 정부 R&D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로 의심되는 2만7872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 비용, 부정 발견 가능성을 고려해 고의성과 특허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미표기한 유형(1133건)에 대해 선 조사할 방침이다.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의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해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전안내 강화, 정부 R&D와 후속 특허의 정합성 검증장치 마련, 제재조치 강화 등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허 양도 규정 개선, 기술확산 기여 인센티브 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