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폐기'...원전 살리고 석탄발전 줄인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대만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은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은 줄이는 것을 선택했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 폐지 안건이 가결됐다.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이후 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 전체 6기의 원전 가운데 4기가 최근 가동 중단됐다.

하지만 잦은 정전으로 수급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전 지지 단체인 마잉주 전 총통 등이 나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했고 29만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탈원전 법조항 폐지 찬성이 530만 5000표로 반대표(362만 5286표)보다 167만표 이상 많았다. 이에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 95조 1항에 신설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조항은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에너지 환경 정책 관련 다른 국민투표도 진행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의 농산물과 식품의 수입 금지 유지에 동의하냐고 묻는 국민투표 안건에서 찬성표가 701만 8584표로 반대표(201만 6347표)의 3배를 웃돌았다. 

또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 생산량을 매년 최소 평균 1% 줄이는데 동의하냐는 국민투표 안건도 찬성이 717만 1848표로 반대(190만 1945표) 의견을 압도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