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세입 결손' 둘러싸고 여야 대치…예산소위 '삐걱'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오전 한때 파행되는 등 삐걱거렸다.

전날 논란이 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예산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심사를 진행,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1차 감액심사를 마쳤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의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싸고 설전만 벌이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 방안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차관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의의 결론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종부세 등을 올려 세수 펑크를 막겠다는 건가"라며 반발했고 기재부에 해결 방안을 갖고 오라며 오전 회의를 중단했다.

기재부는 여야 3당 간사들에게 "소위가 끝나는 시점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예산안 감액심사가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을 먼저 감액 테이블 위에 올린 예산소위는 이날 저녁 최대 예산쟁점으로 꼽히는 남북협력기금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편성한 1조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틀간 4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진행한 예산소위는 내주 초까지 엿새간 16개 상임위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여야가 이견을 빚어온 쟁점 예산의 경우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졸속 심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예산소위에서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정부 특수활동비의 경우 여야 3개 교섭단체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로 넘겨 모든 부처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소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여야가 특활비 감액을 두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특활비를 84.4% 깎았는데 정부의 특활비는 3%, 5%, 9% 깎아왔다. 정부의 후안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날 예산소위에서는 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상임위 감액 의견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결정을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결국 여야 간사들은 상임위 감액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예산소위에서 추가 감액 합의가 이뤄지면 감액을 확정하되 만일 이견이 있다면 소소위로 넘겨 간사들이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이 때문에 '끝장 토론'을 하기보다 여야 이견이 확인되면 '보류'로 넘기는 예산이 적지 않았다.

먼저 전날 예산소위에서는 STX조선해양, 한국지엠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예산이 여야의 대립 끝에 보류로 넘겨졌다.

민주당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면서 혁신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정부 출자 없이도 산은의 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다"며 출자예산 5천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예산의 경우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나와 보류됐다.

공정위의 디지털 조사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이 "기업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다하게 수사하려는 의도"(한국당 장제원 의원)라고 비판하며 4900만원 삭감을 요구했으나, 여당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보류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지원사업 등이, 권익위에서는 일반 국민 대상 청렴 교육 확대 및 의식 확산 사업 등이 보류 항목에 들어갔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쟁점 사업을 무더기 보류하다 보니, 첫날 상임위 삭감을 빼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이 고작 16억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