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팔 걷어붙인 정부, 예결위 관문 넘을까 - 이뉴스투데이
search btn
상단여백
HOME IT·과학 정책일반 헤드라인 톱
블록체인 팔 걷어붙인 정부, 예결위 관문 넘을까6대 시범사업 추진 400억 투입, 전년 3배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야권 반발 이어지나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 안상수 예결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블록체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증액했다. 하지만 국회라는 큰 벽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블록체인 관련 내년 예산만 4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의 3배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 관리(국토교통부), 개인통관(관세청), 축산물 이력관리(농림축산식품부) 등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으며 앞으로 온라인 투표(선거관리위원회),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외교부), 해운물류(해양수산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수요를 늘리는 한편,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팜, 드론,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8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 관련 좌담회에서 “블록체인에 예산을 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 개인통관 등 6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12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민간 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기술 및 서비스 검증,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블록체인업계에서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블록체인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통과했으며 예산결산위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정부가 계획한 400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관련 예산이 한껏 증액된 만큼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블록체인과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도 “블록체인 예산 400억원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만큼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유심히 짚어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내년에 3배 늘려 40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걸 인정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3년 동안 100조원 이상 투자해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측은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예산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야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ICO를 금지한 것은 블록체인의 싹을 자른 일이다. 버블 없이 신기술이 발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거래소 해킹과 가짜 ICO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22일 상견례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극복, 시급한 국내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귀중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무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의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위원회 중독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퍼주기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에 반발했으나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과기부의 블록체인 예산안에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인 공무원 증원,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는 한시적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며 “남북경협기금 가운데 깜깜이 부분은 투명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 가운데 10일 동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올라온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예산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용준 기자  dd0930@enewstoday.co.kr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