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개혁 지연으로 발생한 경기 부진…경제체제 대전환 필요"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더딘 산업 구조개혁에서 비롯된 경기 부진 해소를 위해 경제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경제패러다임 전환과 한국경제의 미래'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신속한 외형적 성과의 도출, 즉 양적성장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를 반성해봐야 할 시점이다" 며 "국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이 절실할 때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개발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약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구조개혁이 당장 효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적 일자리 대책과 확장적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청와대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포용 성장 취지에 맞도록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축소, 임대소득과 부동산 과세 강화, 초과 이윤세 도입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감독 개편과 관련한 한 교수의 발표가 돌연 취소돼 논란이 일었다.

KDI는 당초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발제 계획을 알리고, 전날 발제 요약문도 언론에 배포했다.

전 교수는 요약문을 통해 “금융감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다”며 “가장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완전한 해체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해체론자로 알려진 진보성향의 전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의 시장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위 해체를 통해 올바른 거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