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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에 발목 잡힌 정책’, 파국으로 치닫는 정부와 노동계… [이뉴스TV]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참여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를 출범 시킴으로써 지지층이 이반하는 과정을 지켜본 문 대통령이 과연 노동계와 정면 대결하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개편과 노동자 권리 등을 논의할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실무협의회는 지난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6개 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시급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2년 11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가 복원됐지만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발되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대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지난해 문 대통령과 만나기를 거절했고, 올 들어 2차례 만났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설득에 실패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지지층과 부딪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원격의료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민노총 등은 "친(親)대기업 노선"이라며 반발했고 청와대는 "중요한 것은 무슨 원칙이나 주의(主義)가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반기를 들었다. 원격의료법은 아직 처리조차 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정부와 노동계의 깊어가는 갈등에 대해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조를 겨냥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괴물’이 됐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괴물의 탄생’은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현 정권도 함께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민노총은 경제 발전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돼 투자와 산업 구조조정,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또한 2012년 스테판 자코비 GM 회장 방한 당시 폭력 사태 등을 언급하며 “노조가 대화할 의지가 없고, 자기들 생각밖에 하지 않아 이기적이다. 사과하지 않으면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민주노총은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데가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라며 한국GM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좌파 정부가 집권 후 진보단체로부터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은 비단 이번 정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내렸고 이는 진보 진영과 정부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어 한․미 FTA 체결 추진 때는 민주노총은 물론 민변, 참여연대 등이 모두 나서서 ‘망국적 협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정책마다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폭력시위로 사회를 어지럽히기까지 한 각종 진보단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문 정권에서 다시금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여론 역시 노조의 입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귀족노조와 대화할 필요 없이 실질적인 약자를 찾아 보호해라.”, “정치적 이념에 함몰된 민주노총은 각성해라.” 등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창에도 비난 일색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 국민연금제도 개혁 논의, 노동법 전면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에 대해 정부에 선행조치 및 이행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해 깊어가만 가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안경선 기자  ksnahn@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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