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시의원, 광주시 주먹구구 하수도행정 질타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시의회 송형일 시의원(화정3~4,풍암동)이 14일 환경생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하수도행정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형일 의원은 "광주시는 하수 처리 효율향상을 위해 284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오수간선 관로 정비가 병행되지 않아 우천시 효과가 없다"며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한계량 초과로 요금인상 계획과 함께 또다시 수천억이 소요되는 종합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하수처리 효율 향상 등을 위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844억원을 들여 총연장 2207km중 302km 구간에 대해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한계로 인해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광주시는 나머지 1905km구간 사업을 위해서는 2조 504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예산부족으로 분류식화 사업이 되지 않아 합류식 오수관거를 사용하는 주택에서는 정화조 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2844억원의 예산을 투여해 실시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분류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하수 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 시설까지 연결되는 중앙오수간선관로가 설치돼야 하나, 이 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기존의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 무늬만 분류식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뒤늦게 2017년부터 427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오수간선 관로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연으로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물론 올해 세워진 예산마저 불용처리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해왔다.

이 용역은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6년 7월 18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용역기간 2년2개월 사업비 25억3200만원)기간으로 추진했으나, 최종보고를 불과 20여일을 남겨놓은 지난 8월 27일 공정률 98% 상태에서 돌연 용역 일시정지를 통보했다.

광주시는 용역 정지사유로 오수차집방안 및 불명수 유입량 저감방안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광주제1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새로운 하수종합처리장 신설검토가 주된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행안부가 실시한 2016년도 광주시 하수도경영 평가에서 제1하수처리장에 불명수가 다수 유입되어 처리용량 초과가 예상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동안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용역 종료시점에서 돌연 수천억 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종합처리장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광주시 하수도 행정의 무계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2012년 1월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2017년도 1월에 완료했어야 법정계획 기한을 2년이나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형일 의원은 “광주시 하수도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종합하수처리장 신설의 경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