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5층 규제 놓고 서울시 VS 강남구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일명 성냥갑아파트 양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기존 규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구는 서울플랜이 재정비되는 내년을 기회삼아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시 35층 층수 제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재건축 35층 층고안에 강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주민간 의견을 좁혀 층고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구가 층수 제약 완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내년에 '층수 규제' 근거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재정비되기 때문이다. 서울플랜은 서울 전역의 공간 활용과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정이 이뤄진다. 내년이 바로 수정이 반영되는 해다.

서울플랜에 따르면 관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제한되고 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이에 층수 제약이 획일화된 아파트 경관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다시 짓는 재건축이 층수 제약의 최대 피해지로 꼽힌다. 

강남구가 대표적이다. 강남구는 ‘예비 공사판’이라고 할 만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올 8월 기준 서울에서 안전진단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124곳 가운데 41곳이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경관과 인구 구성에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압구정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고층 건립을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개발 주도권을 쥐고 있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압구정의 입지적 중요도를 고려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엔 계획안 건축심의가 보류되며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 조차 불투명했다. 계획안은 지난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모두 심의 보류됐다. 올해 상반기엔 6·13 지방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하반기엔 집값 급등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강변에 노출된 압구정 일대를 35층으로 막아버리면 획일화된 성냥갑아파트를 지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층과 높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 2030 플랜이 수정되는 내년을 층수 제약 등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심의 보류된 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역시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을 상위계획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플랜이 어떻게 수정돼느냐에 따라 35층 층고 제약 등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35층 층수 규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심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계획이 재정비되는 내년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면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시내 경관을 해칠뿐아니라 시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재건축과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