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에 '제2금융권'으로 돈 몰린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발이 묶인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3일 발간한 '금융리스크리뷰'의 '제2금융권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비은행예금취급기관·기타금융기관에서 이뤄진 가계대출 잔액은 7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51.6%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전문가는 제1금융권에 비해 부실한 제2금융권 상황에 대비해 위험요인에 선제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제2금융권 건전성과 자기자본비율은 현재 양호한 편이지만,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권이나 저신용 차주 대출 비중이 높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제2금융권 손실 흡수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예보가 지닌 가계대출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 활용해 금융시스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행위를 억제하고 보험료 산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차동보험료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1등급사에겐 보험료 할인을, 3등급사에겐 보험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엔 일부 업권에서 1등급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17회계연도부턴 차등평가 모형을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

지홍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저축은행 같이 어느 정도 회사 수가 확보된 경우에는 등급을 1~2개 추가해 세분화 해야 한다"며 "일부 대형은행은 시스템리스크와 기금손실률을 고려해 별도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