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 에너지전환을 논하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조망하면서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비전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는 2일 공덕역 인근 경의선 공유지내 기린캐슬에서 ‘한반도와 아시아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전환'의 시야를 한반도로 넓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황진태 선임연구원(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은 ‘행성적 도시화의 차원에서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공간 그려보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원은 남한 중심으로 지하 광물자원을 가진 북한을 에너지 식민화 대상으로 보는 것을 관점을 경계하고, 도시공유지(urban commons) 가치 확대를 통해 남한 에너지 체제를 탈석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연구원은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경제중심적 접근은 잘못된 방식으로 남북한 사이의 불균등발전경로가 북한을 내부식민화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들을 도시공유지 차원에서의 접근해 남한의 독점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도시공유지 가치 이식을 통해 역으로 남한의 에너지 체제를 보다 탈화석 연료 지향으로 유도하도록 정치적, 제도적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부소장과 권승문 상임연구원은 ‘한반도 에너지전환의 비전과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필 부소장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가장 역동적으로 남북과 북미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관계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소장은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지원이나 PNG 천연가스와 슈퍼그리드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상에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국면 조성과 교류협력 활성화 과정에서 다른 분야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 그는 교류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에너지 교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과거와 달리 비핵화에 일정 수준 성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남북 재생에너지 교류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요구되는 수많은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승문 연구원은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분야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서 전력시스템 통합이 추진된다는 가정 하에 전력을 중심으로 한 3가지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국내 최초로 제시했다.

먼저 한반도 에너지 확장불안 시나리오는 경제성장 중심 패러다임 하에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며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격차가 심화된다. 한반도 에너지 격차유지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중간적 성격으로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격차가 존재한다.

한반도 에너지 축소전환 시나리오는 생태사회 중심 패러다임 하에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며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격차가 해소된다. 축소전환 시나리오를 따르게 되면 2050년까지 생태사회 중심 남북 통합 모델로 통합 전력 수요가 1.54% 감소하고 1인당 통합 전력 수요는 4.6MWh, 통합 온실가스 배출량은 5700만톤으로 감축할 수 있다.

권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한반도 에너지 축소전환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및 경로를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에 대해 바라보는 남과 북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민 위원은 “남한은 탈원전과 신재생 등으로 에너지전환 그림을 그리는데 북한은 사람 인분을 큰 항아리에 담아 나오는 메탄가스를 전등에 이용하는 기술을 지원받고 싶어한다”면서 “에너지를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입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시각적 격차가 큰 점을 반영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산림 등에 비해 에너지가 철저하게 대북제제 대상인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에 에너지 교류 협력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1970년대까지는 남한을 능가할 정도로 산업 성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도 적정 수준에서 지혜를 갖고 접근하면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