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 옥죄기 본격화, 지방·소형APT·오피스텔 '타격'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온 몸이 얼어붙어 동사하는 가운데 일부 화상 입은 부분을 잘라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지방·소형 부동산부터 청약 미달이 나올까 아우성이다. ‘얼음 땡’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의 지적이다.

11월부터 청약·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건설·부동산 시장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이 수요·공급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업계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9·13 대책 이후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1주택자를 교체수요로 간주해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하는 것’만을 실수요로 인정하는 ‘1주택자 청약 제한’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중은행은 10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 적요을 시작했다.

건설업계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소형평형과 오피스텔의 침체 양상이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소형평형은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중대형 평형에 많은 공급을 쏟아냈다. 

하지만 9·13부동산대책 발표 후 전국에서 청약을 접수한 오피스텔 단지는 총 7곳이지만 이 가운데 6곳의 사업지가 청약 미달하며 추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9월 주택 매매동향’에서도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6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4350건 보다 9.7% 감소하면서 거래 잠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거래량은 4만92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한 반면 지방은 2만6922건으로 29.8% 감소했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청약과 대출규제가 오히려 미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위축된 지역이 악재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이 많고 지역 경제와 투자심리가 위축된 지방은 규제 충격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투기수요’, ‘무주택=실수요’로 보는 이분법적인 다주택 규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다주택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건설과 부동산 동반성장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짙은 혼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