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에도 '공급'엔 문제없다… 창업기업 보증 1조6816억 증가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권 연대보증이 올해 상반기 폐지됐지만 창업기업 보증 공급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한 이후 우려와 달리 신·기보 보증이 위축되는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보증, 대출에 대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은행도 순차적으로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연대보증이 줄줄이 폐지되자 일각에서는 보증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신규·증액에 만기연장을 합친 전체 보증공급액은 37조84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은 13조9669억원에서 15조6485억원으로 1조6816억원 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신·기보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을 거절한 금액은 4409억원에서 4110억원으로 299억원 줄어들었다. 거절 건수도 1091건에서 118건 줄어든 973건을 기록했다.

은행권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 가운데 보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연대보증 없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은 기존 보증부대출 보증비율이 85%라면, 나머지 15% 손실 위험에 대해 연대보증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회피해왔다.

제도 폐지 이후 은행권은 대출 금리 차이도 크지 않으며, 보증부대출 후 전용계좌로 기업 자금사용내역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규 대출 뿐 아니라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기보는 매년 기존 연대보증 기업 가운데 20%씩 책임경영실사를 진행해 이를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통과하지 못해도 보증부 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재심사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중 책임경영심사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보증기관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로 기업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이 실패나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하고 재도전해 경제 혁신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보증기관과 은행이 보증 없이 자금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