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알고보니 일자리도 ‘속빈 강정’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는 에너지전환 추진으로 얻는 가장 큰 효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전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으로 일자리 개수만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구조 전환으로 2022년까지 신재생산업에서 일자리 14만9200개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1일 에너지전문가들은 에너지공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는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결여된 일용직 단순노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가 필수적인 원전과 달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부품이나 설비를 제외하면 시공과 관리에 투입되는 단순노무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면서 “게다가 태양광발전은 수개월이면 준공이 끝나 연속적 고용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발전지역 주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한다고 공언해왔지만 사업 모델이 아직 어떠한 윤곽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일자리가 아닌 소규모 태양광발전 및 주택지원사업, 베란다 태양광 보급 등을 확대해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에너지전환 일자리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태양광은 2015년에는 8698명을 고용했지만 2017년에는 13% 감소한 7522명에 그쳤다. 풍력은 1만4571명에서 1만957명으로 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과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기획재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요구에 단기일자리, 체험형 인턴 등 2509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단기일자리 818명, 체험형 인턴 35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단기일자리 203명과 체험형 인턴 50명, 남부발전은 단기일자리 201명과 체험형 인턴 100명, 동서발전은 단기일자리 260명과 체험형 인턴 50명, 중부발전과 서부발전은 단기일자리로 각각 186명, 291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맹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떄 어떠한 실제적 고용과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지 명시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제출에 급급해 추상적인 수치만 늘어놨다는 지적을 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독촉에 쥐어짜기로 만든 단기일자리는 2~3달 먹고 나면 여전히 배고픈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비틀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에도 ‘일자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새만금 권역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의 잇따른 폐쇄로 군산의 실업자가 늘고 지역 경제가 침체돼있는 상황”이라며 “신재생 발전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조기업, 연구시설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고용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검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급증’에 빠진 정부가 무리하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건설일자리 연간 약 200만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연간 약 200만명에 쓰인 연인원 개념은 어떤 일이 하루에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일수(日數)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대통령이 언급한 연간 일자리 200만명이 크게 보이지만 근로자 10명이 열흘 일하면 연인원 100명이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인원의 개념을 동원한 것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장기고용 유형이 아닌 하루 단위의 일용직 유형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석 연구위원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고도의 정밀한 기술 수준을 요하는 것인데 훈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종사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연인원 개념을 도입한 것은 지역 주민들을 대부분 고용지속성이 없는 일용직 단순 노동에 투입시킬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가 규모 상으로 보면 매우 커 보이지만 설비 설치 이후에 현장 관리 인력은 사실상 100명이 채 안된다”며 “그 지역에선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