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안, 포용국가 향한 첫걸음"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방향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라며 “지난해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린 2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혁신성장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 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예산을 늘렸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를 향한 예산안을 소개한 것 외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