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강화했지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 재점화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 공시 항목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했지만,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를 비껴가진 못한 모양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공시 항목을 90개로 확대했다. 평균 공시항목 수가 116개인 공공기관 수준에 맞춘 셈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이 지적한 4개 사안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다.

금감원이 요구받은 4개 사안은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원회 경영평가 △채용 비리 근절대책 △방만 경영 해소(상위직급 축소) 등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이 부분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는 12월에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이 결과를 최종 보고해야 한다. 공운위는 금융위 보고를 토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해 다음해 1월 쯤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경영 공시를 확대하며 4개 사안을 성실히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나머지 3개 사안은 해소됐거나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는 만큼 경영공시 강화를 마지막 조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제로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지적한 45%에 달하는 1~3급 직원 비중을 올해 초 16개 팀을 감축하며 해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 해에도 16개 팀을 더 감축할 계획이다. 또 문제로 대두됐던 채용 비리 대책으로 채용 모든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이 금융 감독을 책임지는 감독기구이니만큼 공공기관의 엄격한 모범 기준을 세워 '채용비리' 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로부터 매년 인사·조직·재무 등 부문에서 강한 통제를 받게 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비롯한 사안에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빚었던 마찰도 공공기관 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등장했다. 이 같은 의견이 등장하면서 반민반관(半民半官)인 금감원의 향후 위치에 전 금융업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취지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