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올해의 국감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여용준 기자] 20일간의 국감이 29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를 열어 앞선 국감 기간 미흡하게 다룬 분야를 재점검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키워드는 ‘드루킹’이었다. 국정감사 시작 전인 2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정부 예산 정보를 불법 취득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때문에 과방위 전체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드루킹과 심재철 의원 관련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선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해진 네이버 GIO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댓글조작에 대한 불씨는 남겨뒀다. 또 경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루킹에 대한 질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출석한 김범수 의장은 댓글조작에 대해 “당시엔 인지하지 못했다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후 매크로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18일 방송진흥위원회 국감 도중 드루킹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국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드루킹 일당’의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며 “이는 의회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더는 국감 참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다음날 오전 “민주당의 국감 무력화 전략에 결과적으로 말려들게 된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치욕스러운 모욕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감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국감에 복귀했다.

국감 초반에 해외 출장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해진 GIO는 26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이 GIO는 “매크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막을 방법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가 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드루킹 외에 외국계 인터넷 기업의 규제 역차별과 조세포탈, 스마트폰 완전자급제와 통신요금제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료를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비리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치원 비리가 재무회계 규칙의 잘못 때문인가,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을)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도덕한 원장이 탄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그간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변형해서라도 적용했으면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일탈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부총리는 "2016·2017년 (한유총이) 집단휴원하겠다고 해서 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며 "그 결과 작년에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한유총 입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실패한 정책이니 간판을 내려라"(나경원 의원),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는 데다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는 정책"(엄용수 의원)이라며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서형수 의원), "유독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며 정치적 공세를 한다"(윤후덕 의원)라며 반박했다.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 관계자에게 보안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세습 의혹 등을 밝혀낼 국정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단기일자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또,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추진 중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여당과 연내로 예정된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으며, 산업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오후 국감에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최근 논란이 된 연구법인 분리와 한국 철수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감을 앞두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것을 두고도 일제히 비판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여전히 추궁 대상이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실내 라돈 규제, 가습기 살균제 후속 대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 장관 교체를 앞둔 가운데, 김은경 장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25일에 이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