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고용세습논란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국감이 29일 진행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고용세습 논란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드라이브가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가 졸속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만들면서 산림훼손을 비롯해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 사이 국내 원전기술은 사라지고 우수인력이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면 한국전력 전력구입비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부가 국민 비판이 두려워 숨기기만 하고 문제없다는 식의 추상적 얘기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흔들리지 않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이게 과연 에너지전환이 맞느냐”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글로벌 트랜드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 환경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 안정적 공급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불거진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 코드 인사가 논란 중심에 섰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 출범 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해보니 34개 공공기관에 기관장·감사·비상임이사 등 임원이 총 174명 임명된 가운데 54%가 캠코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병 지원위원장 출신, 대한석탄공사는 강원도지사 시민사회특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임원 출신으로 이들 모두 전문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산자위 소관 기관이 63곳, 임원이 586명인데 그 중에서 319명이 이 정부 들어 임명됐다”며 “이 중 83%가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온정주의와 내 편 만들기가 판을 칠 것”이라며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파악 안되고 견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언급하기보다 그 사람이 업무를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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