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감 사실상 마무리…조세회피·금리·부동산·탈원전 '공방전' 예고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이지혜·여용준·오복음·유영준 기자] 국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 (29일) 막을 내린다.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국감 일정을 마무리 짓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에서는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보안 논란과 외국 ICT기업의 조세회피와 역차별, 1인 방송 규제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에는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과 존 리 구글코리아 지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지성현 신고리3·4호기 PM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가장 큰 이슈는 LG유플러스가 도입하는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보안 논란에 대한 질의다. 앞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는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상대로 통신장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5G는 LTE와 연동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LTE 통신장비를 사용한 만큼 5G 통신장비도 호환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같은 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만약 5G 장비에 화웨이가 아닌 다른 제품을 쓴다면 비용이 배로 들 수 있다.

하 부회장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 검증을 위해 화웨이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겠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소스코드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전체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9일에는 멍 샤오윈 지사장을 상대로 추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존 리 구글코리아 지사장을 상대로는 규제와 망 사용료 역차별과 조세포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부사장은 의원들의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답변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선정성과 과도한 일 결제 시스템 역시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프리카TV와 팝콘TV, 풀TV 등 주요 1인 방송 기업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감에서는 ‘탈원전·고용세습·해외자원개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11일 열린 에너지부문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급진적인 탈원전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로 불거진 ‘고용세습’도 공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채용 인원은 가스공사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가스기술공사 30명, 한전KPS 11명, 남동발전 7명, 한수원 4명 등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0개가 넘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약 절반이 친인척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에도 여야가 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앞선 국감에서 MB정부 시절 수조원대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10조5000억원이고 MB·박근혜 정권에서만 5조6000억원이 집행됐다”며 “2012년 이후 계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씩 이자만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자원 확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해외자원개발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자원을 찾고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긴 호흡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외자원개발 지속 여부와 방향성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받는다. 금리 인상 시기, 후속 부동산 대책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민간 투자 등 구체적인 경기부양 계획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8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신중히’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 목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 등이 이런 정도라면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실상 그럴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투자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여러 시·도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11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돈을 내고 구입하더라도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여야 모두 이 주제를 집중 다루게 될 전망이다.

또 문화예술계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이행 공무원 및 관련자 징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타와 해법 제시가 나오길 촉구하고 있다. 문화예술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국감에서 거의 다루지 않다시피 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