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전환 추진에 미적대는 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력계통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신재생 발전사업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확보하겠다”는 국가적 비전이 한전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원전과 화력발전, 가스발전 등 전통에너지 발전사업은 국가 주도적으로 상향식 추진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전통에너지는 대부분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전력소비자 밀집 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둬 건설된 후 한전이 발전소와 전력소비자간 전력공급을 위해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치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증가하면서 ‘한전이 전력계통을 독점하는 구조’에 균열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과 다르게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면서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요지와의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분산 추진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대규모‧계획적으로 추진돼온 전통적 발전사업과 달라 한전이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확충 등 전력계통 설치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력계통을 두고 한전과 재생에너지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자신의 발전소 부지 주변 빠른 전력계통 설치를 요구하는 반면 한전은 “지역과 지리적 특성 등 정합성을 고려해야 해 검토와 설치에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응수하고 있어서다.

홍광희 한전 계통연계부 차장은 “기존 에너지원인 원전의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만 수년간이 걸린다. 안전과 전력수요지간 계통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형 전원이라 입지 선정이 비교적 자유로워 무분별한 부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이 유일한 시장 참여자로 판매를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손에 쥐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빚어진 현상”이라면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한전이 미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재생에너지업계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사업 관계자는 “협소한 국토에서 적합한 발전기 부지를 찾았다고 해도 한전 전력계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한전에 전력계통 신청을 해도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전이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구조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신재생발전사업 관계자는 “에너지원 자체는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받쳐주는 보완 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연구소 소장은 “한전의 송전선로 투자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부가 2016년 10월 신재생 진흥책의 일환으로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을 보장한다고 발표한바 있는 만큼 한전은 전력계통망 설비투자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