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력비용 2030년까지 146조 더 든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비용이 146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은 각 발전소에서 구매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한전의 적자가 늘어난다. 산업부는 물론 한전을 포함한 전력 당국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 구입 비용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국가 기관이 처음 내놓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담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산한 한전의 2017~2030년 누적 전력 구입비는 804조원이었다. 2015년 지난 정부가 '7차 전력수급 계획' 때 예상했던 비용은 657조원이었다. 전력 구입 비용이 13년간 매년 약 11조원 추가로 들어가는 셈이다.

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자료에 따르면, 전력 구입비 급증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의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이 작년 33.3%에서 2027년엔 30% 이하, 2030년에는 2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23기인 원전이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년엔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나 2030년엔 20%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원전 발전 비용의 3.2배에 달해, 전력 구매비가 급증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술 발달로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지금보다 32% 낮아진다고 가정해도, 전력 구매비는 탈원전 이전에 수립한 계획보다 121조2890억원 더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설치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기술 혁신으로 설치비가 줄어들어도 전력 구매 비용은 급격히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차 계획에 포함된 발전소 건설 계획, 전력 소비량, 발전량을 바탕으로 향후 전력 구매 비용을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법조사처의 분석은 전력 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전기 요금은 많아 봤자 10% 정도 오른다"고만 해온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입법조사처는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진행되면 전력 설비 투자 금액은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보다 10조원이 더 많다.

윤 의원은 "한전은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순손실을 냈고 올 상반기 순손실만 1조1690억원에 달한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생산 비용 급증은 전기료 인상이나 한전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