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2018년 국정감사가 끝난다. 국회는 국가공동체의 공존 규칙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법)과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공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가를 감시(국정감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공존규칙을 제정하는 순환적 과정을 반복한다. 국정감사는 여의도 입법부가 광화문/세종시 행정부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에너지는 밖을 향하게 한다. 이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 이제 여의도의 에너지는 내부에 집중된다. 여야 각 정당들은 2019년 정국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2020년 총선 승리의 기초를 닦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기간이 시작된다.

특히 100일이 막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언제 어떻게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전환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부 여당의 국가운영을 견제할 보수 세력 재구축의 성공여부와 관련돼 있어 중요하다. 보수통합 전당대회는 성사될 것인지 그 가능 조건과 성공조건을 짚어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부터

보수진영의 과제는 두 가지다. 분열된 목소리를 모으는 통합과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정권의 주체로서 반성과 변화이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정확하게 성공할 때, 여당 대표의 평양에서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준엄하게 답할 수 있다. 보수 대통합의 대상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외부 보수 정치인이 될 것인데, 이렇게 분열된 근원적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었다. 아직도 탄핵이 거짓 증거가 발단이 돼 부당하게 결정된 비극으로 보는 부류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책임이 오롯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파로 갈라져 있다. 결국 분열의 단초가 된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화학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정부 여당으로 볼 때, 박근혜-최순실 이라는 존재는 정치적으로 너무도 소중한 자원이다. 박근혜-최순실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상당부분 지난 정부의 결정사항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공개하고 부각시킴으로써 보수 세력을 적폐 이미지와 결부시켜 국민들의 지지를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형이 확정되고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박근혜 사면카드를 통해 다시금 보수 통합의 움직임에 철퇴를 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긴 옥살이에서 풀려난 전직 대통령을 환영하는 애틋한 국민들의 감정을 올라타고 정치적 재기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보수통합은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은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탄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사건의 진실과 시비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바로잡고 수권 가능 세력으로 다시금 서기 위한 결단을 의미한다.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순진해서 실패한 대통령으로, 부모님을 잃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소통이 막힌 비련의 대통령으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

▲주인공을 원하는가? 일단 죽어야 기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통합을 위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면 혁신을 위한 과제는 인적 쇄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비대위 산하 ‘좌표와 가치 재정립을 위한 소위원회’는 보수주의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과 개혁성에 있다며 4개 가치로 자유, 민주, 공정, 포용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보수진영이 지향해야할 가치를 정확하게 정리했음에도 국민적 호응과 관심은 약하다.

문제는 화자(話者)에 있다. 아무리 타당하고 좋은 화두를 던질지라도 말하는 자의 삶과 행동이 말의 내용과 맥락과 닿아 있지 않다면 힘을 얻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의 ‘무릎 꿇기 이벤트’ 이후 누구 하나 반성과 그 반성에 합당은 행동을 실천한 적이 있는가? 억울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국민들의 기억에는 없다. 자유한국당 내 소위 대선주자급들이 본인들이 주인공 될 시간을 기다리며, 무대와 관객을 늘이기 위한 통합을 바란다면 통합은 어렵다. 통합을 위해서는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 먼저 희생을 말하는 정치인이 통합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의 공간은 역설의 공간이다. 죽어야 산다.

끝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고 지지를 얻으려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毋自欺). 경제가 어려워지고 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절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여 핵문제가 미봉책으로 끝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금의 정부의 공동체 문제의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 더 상황이 어려워지지 전에 바로잡기 위해 헌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책임 있는 자세다.

보수가 다시금 재건될 기회와 희망을 붙들어야 한다. 그 희망은 참회와 참회에 합당한 행동으로 꽃피워야 한다. 희망을 위해 ‘뼈때리는’ 조언을 10월을 보내며 함께 실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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