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감 막판 격돌, 가짜뉴스·스마트폰 완전자급제·한국지엠 법인 분할 쟁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여용준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2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이슈가 됐던 가짜뉴스와 스마트폰 완전자급제, 화웨이 5G통신장비 보안 이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23일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홈앤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드루킹 이슈’ 때문에 많은 잡음이 있었다. 국감 시작 전 증인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공개 예산 문건을 유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보좌진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어 10일 과기정통부 국감과 17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 등 관련 소관부처 국감에서 야당은 드루킹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26일은 이해진 GIO가 출석하기로 하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해진 GIO에게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질의와 함께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과 사이버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통신·단말 업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완전자급제와 가계통신비 절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김성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나선 통신사들을 상대로 조세 감면 등 혜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는 화웨이 5G통신장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통신장비를 도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보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질의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기관 종합감사 때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이 출석하면 또 한 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멍 샤오윈 지사장과 함께 존 리 구글코리아 지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지성현 신고리3·4호기 PM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방부에서 군사법원을 대상을 국감을 실시한다.

또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일 한국지엠이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지엠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올해 10월 정무위 국감에 출석하며 즉시연금 미지급금 현안에 대해 답한다. 정무위가 국감 기간 동안 카드수수료 인하 건에 집중해온 데다 금융당국이 내달까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카드수수료 논란에도 불이 붙었다.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다.

여야는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성과도 종합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제시하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