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 "12월중 4조+α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성장률 2.9％ 달성 어려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12월 중 '4조원+α' 정도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대책과 관련, 2단계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당초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에) 1단계로 우선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 사업을 넣었다"면서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고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대책에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했다.

투자금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과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받은 성장률에 관한 질문에서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췄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공유 경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저는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며 전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생산적인 격론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