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환경공단·수공 알고보니 '한 지붕 두 가족'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본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번 국감은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유사업무가 많아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위수탁사업 3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4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올해 기준 3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 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정책지원 등 정부위수탁사업 5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5개, 수도시설 기술진단 등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올해 627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환경부 부처 내 물관리 집행기관 간의 유사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수공이 해외사업 손실 문제도 제기했다. 수공이 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력발전댐 건설사업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 10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15년 착공한 미국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은 올해 3월 발생한 총격 사건과 7월 발생한 수해로 공사가 지연돼온 가운데 조지아 정부가 지난 8월 계약해지 의향을 통보했다.

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새 시공사 선정에만 6개월 가량 걸린다. 내년 4월까지 사업이 사실상 또 중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정부와 계약해지는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 취소까지 주장하며 나섰다. 그는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부채 탕감은 고사하고 손실만 초래해 재무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실태와 관련 정부의 지시만 따르는 수공의 소극적 대응도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 전면 개방하면 2000억원이나 들여 지은 수력발전 시설들이 모두 고철더미로 전락해버리는데 보를 관리하는 수공이 정부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5조 6000억원의 손실을 군말없이 직접 처리한 바 있다. 수공이 아무런 책임과 반성 없이 정부 사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도 '보(洑)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는 "영주댐 등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1조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댐이 극심한 녹조로 댐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시험담수조차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방치돼버린 상태"라며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잔재 처리 및 환경 보호에 나름대로 대책을 개진하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일원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최대한 오염 없는 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4대강 사업 실태 조사 등 정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 기관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비핵화 완료 시 수자원분야에더 진행될 수 있는 남북협력 방안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물을 흐르게 하고, 우리는 전력을 만들어 북쪽에 주면 서로 도움이 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북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사장은 "수자원관련 남북협력을 위한 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