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습<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 정무위원회(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출연연) 산업자원중기벤처부(산업관련 산업부 산하기관)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산하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T공사 등)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난타전이 예고됐다.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해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이 우선 제기될 걸로 보인다. 또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부동산시장 과열의 책임을 '저금리'로 돌렸던 만큼 집값 폭등의 '책임론'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와 물가'라는 통화정책의 대원칙을 내세우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드루킹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남은 가운데 22일 출연연 국감을 앞두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18일 국감을 보이콧했다. 이후 하루가 지난 19일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욕스러운 모욕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 시간 이후 국감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2일 출연연에 대한 국감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항우연의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두 번째 발사체 누리호를 25일 발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체에 결함이 발견돼 올 연말로 발사를 미룬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는 누리호의 현재 상황과 발사 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허위 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3792명 중 66%인 2525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출연연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이 40%로 조사 대상들 중 가장 낮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해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윤리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이동걸 회장의 구조조정 실기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법인분할 추진으로 '먹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대우건설 매각 무산 등 구조조정 실패 등이 이번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은 국감에서는 최종 한국GM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며,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무위 국감은 핵심 증인이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과 2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근로복지공단 국감을 한다. 물관리일원화 추진 상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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