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드루킹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남은 가운데 22일 출연연 국감을 앞두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드루킹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송인배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며 18일 국감을 보이콧했다. 

이후 하루가 지난 19일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욕스러운 모욕감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 시간 이후 국감 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2일 출연연에 대한 국감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열리는 국감에서는 항우연의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은 두 번째 발사체 누리호를 25일 발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체에 결함이 발견돼 올 연말로 발사를 미룬 상태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는 누리호의 현재 상황과 발사 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유영민 장관은 “방송국에서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 하겠다면 막을 이유가 없다”며 생중계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 모든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비 운용과 비정규직 고용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부터 과기정통부는 각 학교들과 출연연의 연구비 부정집행과 허위 학술단체 참가 등이 논란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238개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W학회와 O학회 등 허위 학회에 최근 5년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의 40%가 한 번 이상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이며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이다. 특히 이들 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허위 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3792명 중 66%인 2525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출연연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이 40%로 조사 대상들 중 가장 낮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해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윤리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은 윤리성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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