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제3차 에교협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온실가스 배출과 원전 인력 유출 등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각 에너지 분야 교수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 찾기에 돌입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온실효과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제3차 에교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을 확대하는 정부가 모델로 삼는 독일은 석탄발전을 줄이지 않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화석연료와 원전발전을 유지하며 에너지전환이 아닌 에너지 이중화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가 탈원전의 본질을 꿰뚫고 에너지정책 궤도를 재수정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온기운 공동대표(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탈원전과 온실가스, 이대로 좋은가’와 이덕환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의 ‘탈원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기운 교수는 “2007~2017년 1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 13.5%, 일본 7.1%, 프랑스 13.7%, 영국 29.9%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은 24.6% 증가했고 지난해도 2.2% 늘었다”면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무시하고 탈원전이나 원전 제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가운데 정부 탈원전 추진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이덕환 교수는 “‘탈핵’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변질된 ‘탈원전’의 부작용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대전력수요는 이미 올해 7월 92.5GW를 기록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2012년 순환정전 이후 애써 회복시켜놓았던 안정적인 전력수급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력수급체계의 훼손뿐 아니라 탈원전에 따른 의도적인 원전의 가동 축소, 월성1호기의 조기 폐로, 신규 원전 건설 포기 등에 의한 재정 부담과 석탄과 LNG 발전소의 과도한 가동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한전과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부 토론회는 성풍현 공동대표(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온기운, 이덕환 교수 외에 손양훈 교수(인천대 경제학과),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윤종일 교수(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믹스와 전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양훈 교수는 “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상회하는데도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이는 데에만 몰입하여 에너지전환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에너지정책은 과학적인 사실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되 결코 서두르지는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교수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신규원전 6기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11기 원전을 제외하면서 줄어든 공급력에 맞추어 전력수요예측을 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면서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한 것이 맞다. 그 결과 최대전력수요는 오히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아니라 제7차 계획의 예측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책과 관리도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종일 교수는 “현재 중수로 원전이 위치한 월성 2020년을 필두로, 경수로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고리 2024년, 한빛 2026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 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포화가 순차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장시설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을 차례로 세워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문제는 정부, 특히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인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 상황을 그리 다급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16년 5월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콘크리트 건식저장시설 ‘맥스터’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정부에 저장시설확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심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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