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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혼란기...정부 대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전문가들, 무리한 수요억제 정책 부작용 우려…"금리 인상 맞물려 서민 생계 대출에 부메랑"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이 서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소유자의 시장 참여를 차단하는 새로운 청약 제도를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키로 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 주택자금 대출 총량 관리를 지도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는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향된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는 7%, 개별 은행은 5~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주택시장으로 흐르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연간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DSR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서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루하루 이자를 갚으며 어렵게 사는 하우스푸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대출규제가 시작되던 올해 초(1~4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며 경매물건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 대비 6.3%나 증가한 3만219건을 기록한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를 크게하고 있다.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내세우는 대출 규제의 명분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불과한 현실이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대출을 총량규제하면 통계상으로는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채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발표하는 금융안전화 보고서를 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구입목적의 주택담보 대출 비율은 60%에서 40%로 감소해온 반면, 기타 목적 대출은 반대로 증가해왔다.

즉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사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생계목적 대출이 840조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겨냥한 이 같은 대출 규제가 효과는커녕 부작용을 부른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기 앞서 원인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인 교통·교육 등 인프라의 영향이 크다"며 "수요 억제에 맞춰진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닥친 혼란을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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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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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 2018-10-17 02:45:01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대출받아 집을 사지 서민이 현금들고 집을 살수가 있나요
    도저히 집을 살 생각은 애시당초에 접어야겠군요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집도 사고 건물도 사서 집주인 노릇하고 건물주 하고
    서민은 그저 세들어 살면서 미친듯 올라가는 세만 꼬박꼬박 부자들에게 지불하면서
    살아야 할판이니 이민을 가던가 아님 죽던가 그것말고는 나라에서 하라시는 데로
    해야지 소시민이 방법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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