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로 촉진 필요...프랑스가 역할해달라"

[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프랑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경우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데 애착을 가지고 있고, 원칙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있어 저희가 동반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대화나 기술적, 외교적인 면 등을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