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검증 대신 ‘김상조 때리기’로 전락한 모양새다. 공정위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 문제, 김상조 리더십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며 한 때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문제를 문제 삼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경제 검찰이라고 자임하는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알선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설립된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 감독 하에 공정거래제도 교육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하지만 공정위 퇴직자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그간 공정위 유착이 의심돼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 직원들과 연합회 간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철저한 관리·감독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연합회 해체) 역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면서 쇼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회의록 지침을 꼽았다. 지 의원은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이 추진됐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 증인 요청으로 출석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유 관리관을 업무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 관리관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 위배”라면서 “직무정지는 해임 다음가는 중징계로 위원장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주고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직무 정지를 직접 지시한 것은 공정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기억하지만 그 위에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다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추가 해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야당 의원과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 사이에서 공방이 벌어지며 국감이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간단한 답변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것이) 기회 공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정 직무정지된 국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정 정도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라며 “답변을 듣지 않으면 진행상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쇄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실효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평가 등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채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직내부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리더십을 발휘해 조정해야 한다”며 “관련 이슈가 국감까지 오게 된 것은 위원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 내 갈등은 기관장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한다”며 “취임 이후 현재까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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