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공정위 직원 재취업·해외자원개발' 날선 공방

[이뉴스투데이 여용준·이지혜·유영준 기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공정위를 타겟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여당 보좌진의 공정위 재취업을 놓고 다퉜고 산자위에선 해외자원개발 실패가 재조명됐다. 과방위 국감에선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중국 개인정보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 정무위 국감 ‘여당 보좌진 공정위 재취업’ 놓고 설왕설래

공정위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피감기관에 여당 보좌진 출신이 채용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 비서관과 같은 당 제윤경 의원 보좌관이 올해 3월 각각 공정위 정책전문관, 권익위 정책전문위원으로 채용돼 근무 중인 사례를 공개했다. 정책전문관, 정책전문위원 모두 전문임기제 가급에 해당하는 자리로 지난 3월 신설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이 금융위 정책자문관이 되고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자문관이 됐다”며 “여당 의원 비서관을 정부 부처에서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문제냐”고 따져 물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혹이 되지 않도록 전문관 채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절차를 보면 자격요건에 금융위는 학위요건이 있지만 공정위에선 빠졌다”며 “업무도 대외협력 소통 지원, 정책설명 업무협조 등 채용된 분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특정한 누군가를) 선택하겠다고 하고 채용절차를 개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분이 오시면 좋을까 했을 때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성은 내부 위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고 공무원이 미숙한 대외소통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원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직원들의 재취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경제 검찰이라고 자임하는 공정위가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재취업 알선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hc 광고비 횡령 등도 다뤄졌다. 앞서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는 광고비 횡령 등으로 bhc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hc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닭고기 마리당 400원씩 광고비를 별도로 받았다는 게 골자다.

국감장에 출석한 박현종 bhc 회장은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명목상으로는 400원을 수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선육 가격을 400원 낮췄기 때문에 떠넘긴 것이 아니며 광고비 전액은 본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1월부터 광고비 수취하는 정보공개서를 삭제하고 신선육 400원을 인상했는데 단순한 인상인지 등 관련 문제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자위 국감, 해외자원개발 실패 재조명

산자위 국감에서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대 자원개발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가 다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과 자원 공기업 방만경영이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0년간 정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10조5000억원이고 MB·박근혜 정권에서만 5조6000억원이 집행됐다”며 “2012년 이후 계속 적자로 매년 4000억원씩 이자만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베스트 사업을 언급하며 “유가가 호전되면 하베스트 실적도 호전될 거라고 했는데 유가가 18% 상승했는데도 올해 적자가 심화됐다”고 질타했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는 구조조정 실시 중”이라며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우량자산은 일부 매각해서 부채를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 정권에서) 프로젝트에 투자할 여력이 아니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결정을 내렸다”며 “리스크 대응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자원 확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후손을 위해서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별사업의 실패를 놓고 전체 사업이 잘못됐다 또는 실패했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해외자원개발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자원을 찾고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성상 긴 호흡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과방위 국감, 개인정보 유출·가상화폐 질의 이어져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중국의 개인정보 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 등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주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미리보기 기능 오류로 이용자 5000만명의 액세스 토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결과 14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탈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조사가 오래 걸려 송구하다”며 “연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 개당 약 1600원에 팔리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9월까지 끝나기로 돼 있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9월말까지 점검했고 이달 말까지 최종점검 기간으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있다”며 “개선이 완료되면 3개월 내 인증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공개(ICO)가 금지돼 해외로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원장은 “기술은 육성하겠지만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을 현장시찰한 뒤 18일과 19일에는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 문화위 국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질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최근 4년간 입국자 수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 감소하거나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히려 줄었고 예산을 올림픽 기간에 많이 썼는데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직무유기나 예산 남용 그런 것 아닌가"하고 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드 핑계만 대는데 그랜드 코리아 레저 국적별 방문 현황을 보면 일본이나 홍콩 등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향후 미국계 인스파이어, 시저가 곧 영종도에 문 열고, 중국계 란딩, 녹지 등이 제주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대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 상품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