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SW업계, 주당 최대 17시간 초과근로...일부 20시간 넘어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우리나라 IT업계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최대 17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측에 따르면 소프트웨어(SW) 업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비수기에 46시간, 성수기에 54.6시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노동자들은 비수기 평균 48.1시간, 성수기 60.3시간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당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비수기 3.7시간, 성수기 10.8 시간이었다. 또 노동자를 대상으로 초과 근로시간은 비수기 6.9시간, 성수기 18.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수기 최장 초과노동시간은 주 평균 20시간을 넘긴 사례도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회사가 클수록 초과노동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17시간 초과노동을 하지만 5인~50인 기업은 7.3시간을 초과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업계 초과노동을 줄이기 위해 8월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인력관리를 못하도록 하는 ‘SW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했다”며 “휴일과 야간작업 지시 등 사업자의 법정 노동시간 관리 침해 등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자가 납기일을 너무 촉박하게 제시하거나 휴일과 야간작업 등을 지시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정부 기준 변경을 계기로 IT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초과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시간 축소가 임금 하향조정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