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수민 의원 “문체부, GKL 내국인 출입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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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김수민 의원 “문체부, GKL 내국인 출입 감독 소홀”
15일 문체위 국감에서 지적...“8월 문체부 행정지도 강화했지만 실효성 없어”
  • 이지혜 기자
  • 승인 2018.10.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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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 캡처>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해 내국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지 거주 요건 없이도 취득과 유지가 수월한 해외 이주 이력을 악용해 사실상 내국인들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요 이유로 문체부가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하며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GKL은 지난 8월 9일 세븐럭 코엑스점에서 필리핀 은퇴비자가 취소된 내국인이 도박한 사실이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현장 점검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당시에 GKL은 오히려 해당 고객 보호 등을 이유로 퇴거 시키지 않았다”며 “다음날에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유태열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은 "당시 사감위는 퇴거를 즉각 명령하지 않고 권고를 했다"며 "내부적으로  보고 받은 바로는 당사자가 해외 자격을 잃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퇴거조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카지노 감독 담당자와 사감위 위원 질의를 더해 “카지노측이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해도 당사자가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영주권 취소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과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문체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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