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 '영세 자영업 맞춤형 정책 펼치겠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들에게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간부와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고 하반기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리 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적용 유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고 충분한 시정 기회는 부여하되 고의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현재 실시 중인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에 노력해주고 특히, 산입범위 개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 핵심 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8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4억원(26.5%) 증가한 만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