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국회가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절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설득이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실손의료보험금이 병원·약국 등에서 결제만 마무리되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의 현실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의제로 삼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실손보험은 약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으로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지금까지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소비자는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떼어,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인편·우편·팩스로 보내야한다.

보험연구원 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2440명의 고객 가운데 입원환자(4.1%), 외래환자(14.6%), 약 처방(20.5%)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소액인 청구금액에 비해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절차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면 소액일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떼서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하는 게 번거로워 청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이 이를 간소화하는 시스템 마련을 정책협의체 의제로 삼은 것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3~4개 생명보험사가 콜센터로 보험금 청구를 문의하면 팩스로 요청토록 유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보험금 청구율을 낮추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험업계에서 등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T강국을 자부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런 원시적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느냐"라며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는 체계인 '보험금 다이렉트 청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다음 달 내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비스 도입을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액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전산시스템 마련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의 의사를 비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현재 의료법상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만 가능할 뿐, 보험사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직접 받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료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값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진료수가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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