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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 12일 중기부 국감 증인 철회 이유김규환 의원 "상생안 마련해왔는데 기업 옥죌 수 없어" ...스타벅스 '근접출점 사각지대' 지적 받아와
서울의 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매장 <사진=최유희 기자>

[이뉴스투데이 최유희 기자] 직영점만 내는 방식으로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상생안을 내놓아 국정감사 증인 선정이 철회됐다. 

12일 김규환 의원실과 스타벅스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가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김규환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벅스가 내년 20주년을 맞아 상생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상생안을 마련해왔는데 국감 증인으로 부르면 기업을 옥죄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스타벅스가 제출한 상생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가맹사업법 근접출점 제한, 골목상권 보호정책 등 규제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스타벅스 점포수 증가가 실제로는 골목상권 보호와 배치돼 프랜차이즈 근접출점 규제를 피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999년 이대앞 1호점을 시작으로 국내 카페 체인 시장에 진출한 후 현재 약 1240개 매장을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최유희 기자  youhee0405@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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