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탈원전‧에너지전환’ 집중포화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에너지 부문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는 반면 여당은 정부를 지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가 진행된 11일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안인 에너지정책과 탈원전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근거를 내놓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OECD 73.2%, 전 세계 66.7%가 신규 발전설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OECD 신규설비 투자액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에 달한다. 또한 2015, 2016년 OECD의 석탄 발전 비중은 30%에서 27%로 낮아진 반면 가스는 26%에서 28%로 신재생 발전 비중은 23%에서 25%로 높아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도 우세했다. IEA는 전 세계 발전 비중 변화를 2040년까지 석탄은 26%, 원전은 10%까지 감소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40%까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비용과 같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급진적인 탈원전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보면 올해 5만6960원/kWh에서 2022년 4만8780원/kWh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월성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2018년 약 1065억원, 2019년 1731억원, 2020년 1999억원, 2021년 1515억원, 2022년 1198억원으로 5년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501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지난 4월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적용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2018년 1318억원, 2019년 2299억원, 2020년 2746억원, 2021년 2216억원, 2022년 1769억원으로 수익이 뛰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의 판매단가를 급하게 인용해 조기폐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태양광·육상풍력·해상풍력발전의 잠재량을 각각 321GW, 20GW, 22GW로 추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수치가 계산방법에 따라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값은 전 국토에서 설치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하고 잠재량을 계산한 것인데 보급 가능한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태양광의 최대 잠재량은 3분의 1 수준인 113GW로 떨어졌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탈원전에 대한 보완책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 기간 태양광에너지가 전체 3조1646억원 중 2조3497억원으로 74.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태양광에너지의 발전차액 평균 지원단가는 1kWh당 532원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보다 높았고, 이에 따른 태양광 발전차액 보전비용은 2013∼2017년 1조889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에 대한 예산 편중지원에도 발전차액 지원단가를 낮추지 못했다"며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소규모로 경제성도 없는데 보여주기식 전시성 에너지 정책 때문에 (태양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2016년 현재 태양광 발전 용량 1000kW 초과 비율이 26.1%에 불과한데 정부는 소규모 위주의 개발사업이 발전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며"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에너지공기업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개 기관의 임직원 234명이 총 1409회에 걸쳐 57억2390만원의 뇌물·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가장 많은 뇌물 향응 수수액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으며 해당 기관 소속 모 부장이 혼자서 17억18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훈 의원은 “부정수수 행위자에 대해 해임부터 법정구속 등 실제적인 조치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부정이 끊이지 않는 데는 갑을관계라는 사업구조상 비위의 유혹이 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현실성이 있는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