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최소 1곳 등장"…면허 기준 충족 여부 '관건'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진입을 불허하던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3년 만에 새로운 LCC가 탄생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LCC 업체들은 최소 1곳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것이라 관측한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대신, 심사 기준이 다소 강화시켰다. 업계에서는 면허 취득에 도전하는 업체들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1월부터 면허 심사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2월께, 늦어도 3월까지는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항공사업자 면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 허가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올 3월까지만 해도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며 신규 LCC 진입을 원천봉쇄하려던 움직임과 비교하면 입장차가 뚜렷하다.

당시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LCC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등록 자본금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 역시 현행 3대에서 5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의 이 같은 강경 태세는 반년 만에 철회됐다.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항공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LCC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면허 발급 심사 기준은 한층 강화됐다. 현재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 요건은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5대 이상 보유다. 자본금 상향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해 기존대로 150억원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 구비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능력‧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일정기간 내 취득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 LCC 업체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최소 1곳 이상의 신규 LCC가 설립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신규 업체와 지자체 등의 거센 반발 탓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신규 업체의 면허 신청을 무조건 반려하면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면허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업체 외에도 4~5개의 업체가 준비 중인 만큼, 모두에게 면허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최소 1곳의 신생 업체에는 면허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더 국토부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허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업체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K) 2곳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0월 중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강원은 5월 30일 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면허를 신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플라이강원은 4월 강원도 기반이라는 지역 대표성과 강원도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플라이양양'에서 변경했다.

플라이강원은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를 사업 모델로 삼았다. 관광과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고, 인바운드 항공수요를 창출해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노선의 경우 제주·홍콩 등 슬롯(항공기 이착률 시간대) 국제항공운수권 제한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배제했다.

자본금 규모는 303억원이고,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를 확보해 기본요건을 충족시켰다. 특히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 국적 항공사와는 주고객층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 시장에 LCC가 처음 설립되던 당시도 수익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LCC 시장 진입 후 승객 편의성 등 항공산업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양양공항은 공급이 없던 것일 뿐, 면허 획득시 공항 활성화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장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는 9월 17일 면허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2017년 1차 면허 신청에서 탈락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에어로케이는 지역 공항 활성화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민의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에어로케이는 자본금 약 451억원, 항공기 8대를 확보했다. 에어로케이가 들여오는 A320 항공기 8대는 모두 새로 제작된 신형 비행기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지역 거점 대학 등과 함께 새로운 지방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청주공항은 최근 들어 기존 LCC 업체들의 노선 취항이 잇따르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슬롯이 포화됐지만, 국제선은 아직 여유로워 출혈경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조기 투입으로 인한 안전 확보와 높은 수준의 서비스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워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다. 미주와 유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아시아 지역에 노선을 오가는 중장거리 항공사를 표방한다.

에어프리미아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시트'를 기존 LCC와는 차별화 전략으로 세웠다. 일반적인 LCC는 중단거리 위주의 노선을 오가기 때문에 29인치의 비교적 좁은 좌석간 거리를 보유했다. 하지만 에어프리미아는 동급 최대 좌석간 거리는 35인치와 42인치로 운영한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자본금은 370억원을 확보했고 300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를 운형할 계획"이라며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 니즈를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어프리미아는 대형항공사(FSC)와 LCC와 사이에 포지셔닝한 하이브리드 항공사에 속한다"며 "기존 항공 사업자와는 경쟁 구도를 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이 면허 신청 시기를 조율 중이다. 에어필립, 에어포항 등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도 LCC로 몸집 키우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항공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유가 기조와 인기 노선 포화, 인력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