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관광업, 신 남북경협 주도해야”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과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국회 박광온,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를 실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며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먼저 진출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 남북경협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며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역사상 처음 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대외경제성 신설, 대외개발관련법, 내부개혁관련법 개정, 대학 국제경제학부 및 관광학부 신설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현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도입한 기업개혁과 농업개혁의 결과로 공장가동률과 제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은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기로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조치를 확대해 준다면,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지난 4월, 당 중앙위를 통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종결을 선언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표방했다”며 “북한의 경협수요 및 경협모델이 예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경제현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북한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