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실시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방안,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 노동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해져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휴수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 준수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위원장은 “노동현안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큰 상황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휴수당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근거 마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급한 노동관련 입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